임대차 3법 - 전세가 폭등

 

최악의 전세난, 24번째 정책 나오나?

 

최악의 전세난에 ... 당정, 이번 주 24번째 부동산 대책 검토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등을 핵심으로 하는 임대차 3 법 시행으로 전세난이 심해지자 정부, 여당이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전세살이 포기하는 세입자들?

 

서울 전세살이 포기합니다 3040세입자들의 한탄

 

전세난이 '상급지 이동' 탓이라고?세입자들 '어림없는 소리' 매물 절벽, 가격 폭등에 세입자 학습지 이동 가속화 서울 전세살이 포기하고 경기, 인천으로 이동 '오른 전세가 감당할 기존 세입자 거의 없다''2년 전 전세보증금으로 경기도 전셋값도 어려워'

 

3040 서울 전세살이 포기 ... 경기로 밀려나는 중

 

자금력이 적은 30~40대 젊은 층들은 외곽으로 밀려가다가 서울 거주를 포기하고 경기도나 인천으로 이동하고 있는 경우가 늘었다.

 

---

전세거래는 늘었다

 

'전세난민' 홍남기 '전세 실거래 늘어'다음 주 전세 대책 내놓기로

전세난 맞아?... 9월 전세거래 작년보다 큰 폭 증가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국 9월 전세 거래량은 10만 3295건으로 8월과 비교해서는 1.2 줄었지만 작년 9월과 견줘서는 19.1% 증가했다.

 

서울 10억 이상 전세거래, 1년 새 65% 급증

 

 

 

---

갑질 하는 집주인

 

집주인이 세입자 220명 전세보증금 449억 원 떼먹고 잠적

 

HUG,424억 원 대신 회수 실적은 '0'... 소송, 경매 진행 중 다세대주택 등 서민 주거 상품이 회수율도 더 낮아

 

등록 임대사업자인 A 씨는 제도와 법의 허점을 이용해 빌라 분양업자, 중개업자와 짠 뒤 다세대 주택을 집중적으로 매입하고 전세보증금을 부풀린 것으로 알려졌다.

 

5년간 집주인 대신 보증기관이 갚은 전세보증금 7654억 원

 

보증기관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통해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돌려준 전세보증금이 최근 5년간 7650억 원을 넘겼지만 보증기관이 경매 등을 통해 회수한 금액은 350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심지어 외국인 집주인도?

 

외국인 집주인도 전세보증금 떼먹었다

 

외국인 임대사업자는 2018년 1974명에서 올해 6월 기준 2448명으로 증가했다.

외국인 임대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수는 6650채 달한다.

 

---

반성은 자꾸 안 하고 이의신청을?

 

전세 보증금 반환 분쟁 시 '세입자, 지급 명력 신청보다 소송이 나을 수도'

 

임대차 분쟁조정 10건 중 7건 '보증금 실제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는 집주인을 상대로 세입자가 할 수 있는 행동은 제한적이다.

주택 임차권등기명령, 내용증명 발송에도 집주인이 '꿈쩍'하지 않는다면 세입자가 자신의 권리 구제를 위해 선택할 방법은 '전세금 반환 소송'과'지급명령'뿐이다

 

지급명령은 직접 변론에 참석할 필요도 없고, 소송의 10% 정도의 비용으로 최대 40여 일 안에 판결문과 같은 효력을 지닌 결정문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법원으로부터 우편물을 송달받은 집주인이 지급명령 이의신청을 제기할 경우 법원은 자동으로 '지급명령 신청'을 전세금 반환송'으로 변경해 진행한다.

 

---

향후 방향은?

 

수도권까지 번진 전세 품귀 현상... 표준임대료. 6년 보장 카드 꺼내나

 

성남 전세 두 달 만에 2억 공급책 내놓은 상황서 추가 카드 마땅치 않을 듯

 

전세 시장 안정을 위한 방안으로 표준임대료 제도 등이 거론되고 있다

표준임대료 제도는 지자체별 물가와 주택의 공시 가격, 주변의 임대료, 주거비 물가지수 등을 고려하고 표준주택을 선정해 기준이 되는 임대료를 고시하는 제도다. 집주인이 임대료를 마음대로 올리지 못하게 막겠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전월세 상한제 대상을 신규계약까지 확대하고 계약갱신청구권을 기존 2+2에서 6년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거론된다.